[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695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39페이지 / 현재 10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6598 | 봉사 | (제주종합사회복지관)가족돌봄아동 멘토링지원 자원봉..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6-01-29 | 2798 |
| 26597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가천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 2 | 대학본부 | 2026-01-28 | 1958 |
| 26596 | 학사 | 2025 전기 졸업사정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 교육혁신과 | 2026-01-28 | 2256 | |
| 26595 | 일반 | 2026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대상자 확정 공고.. | 진로취업과 | 2026-01-28 | 1989 | |
| 26594 | 일반 | PSAT 3차 특강(지역인재 7급, 국가직공무원 5급 및 7.. | 2 | 진로취업과 | 2026-01-28 | 2123 |
| 26593 | 행사 | 2026년 전국과학경진대회 설명회(유노하우 과학경진대.. | 2 | 대학본부 | 2026-01-28 | 2123 |
| 26592 | 장학 | 2026학년도 1학기 2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26-01-28 | 2653 |
| 26591 | 일반 | JNU 글로컬 인사이트(헬스케어_호주) 참여자 모집.. | 1 | 진로취업과 | 2026-01-28 | 2813 |
| 26590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1월 4주차 | 중앙도서관 | 2026-01-27 | 2081 | |
| 26589 | 자료실 | [2026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서식] 실습비 / 체류비 / .. | 3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6-01-27 | 1935 |
| 26588 | 봉사 |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주배경아동 학습지원 자원봉사..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6-01-27 | 2572 |
| 26587 | 행사 | 2026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SNS 서포터즈 모집 안내.. | 1 | 대학본부 | 2026-01-27 | 1844 |
| 26586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동덕여자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 2 | 대학본부 | 2026-01-26 | 1904 |
| 26585 | 행사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행사 「마법학교 수학여행」 .. | 2 | 대학본부 | 2026-01-26 | 2287 |
| 26584 | 일반 | [학술정보운영실]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 | 1 | 중앙도서관 | 2026-01-26 | 3405 |
| 26583 | 행사 | [제주드림타워]LUCKY JOB FAIR 취업설명회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6-01-26 | 2546 | |
| 26582 | 학사 |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합격자 공고 | 1 | 대학본부 | 2026-01-23 | 3094 |
| 26581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인천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 2 | 대학본부 | 2026-01-23 | 2603 |
| 26580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성신여자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 2 | 대학본부 | 2026-01-23 | 2274 |
| 26579 | 행사 | 2026년 제18기 국가데이터처 대학생 기자단 모집 안내.. | 2 | 대학본부 | 2026-01-23 | 2854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