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710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9페이지 / 현재 1015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682 | 일반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자원 교사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7 | 1797 | |
| 1681 | 일반 | 2016년 인사혁신처 지역인재(수습직원) 7급 추천자 선..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6-17 | 2256 |
| 1680 | 봉사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찾아가는 나눔교육’ 전문 ..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7 | 2769 |
| 1679 | 봉사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자원 교사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7 | 2119 | |
| 1678 | 일반 | "이야기가 담겨있는 수업" 디자인해보세요!..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6-16 | 1776 |
| 1677 | 일반 | 제주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책임연구원 특별채용 서류.. | 취업 전략본부 | 2015-06-16 | 1605 | |
| 1676 | 일반 | 공기업 NCS 채용전형대비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 3 | 취업 전략본부 | 2015-06-16 | 1906 |
| 1675 | 일반 | 연구 참여 학생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6 | 3016 | |
| 1674 | 일반 | ★여름방학이 기회다!!★ 마중물 수강 신청 중(추가모..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6-16 | 1726 |
| 1673 | 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자재 입찰 공고(채소.. | 2 | 생활협동조합 | 2015-06-16 | 1426 | |
| 1672 | 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자재 전자입찰 공고(.. | 2 | 생활협동조합 | 2015-06-16 | 1855 | |
| 1671 | 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자재 전자입찰 공고(.. | 2 | 생활협동조합 | 2015-06-16 | 1267 | |
| 1670 | 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자재 전자입찰 공고(.. | 2 | 생활협동조합 | 2015-06-16 | 1564 | |
| 1669 | 봉사 | 대학생 학습멘토링 참여자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6 | 3280 |
| 1668 | 봉사 | “2015년 여름희망나눔학교” 봉사자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6 | 2444 |
| 1667 | 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자재 전자입찰공고(.. | 2 | 생활협동조합 | 2015-06-16 | 1581 | |
| 1666 | 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자재 전자입찰 공고(.. | 2 | 생활협동조합 | 2015-06-16 | 2523 | |
| 1665 | 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자재 전자입찰 공고(.. | 2 | 생활협동조합 | 2015-06-16 | 1395 | |
| 1664 | 일반 | 제어프로그래밍 기술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교육 모집 .. | 3 | 취업 전략본부 | 2015-06-15 | 1485 |
| 1663 | 일반 | IT 패키지 분야 여성 전문가 양성 교육 모집 공고.. | 3 | 취업 전략본부 | 2015-06-15 | 2210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