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755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9페이지 / 현재 1091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68 | 일반 | 2014학년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서포터즈 모집 안내.. | 3 | 취업 전략본부 | 2014-02-28 | 4886 |
| 167 | 일반 | 제주대학교 '진짜' 총학생회 헌책방 운영 안내.. | 관리자 | 2014-02-27 | 4811 | |
| 166 | 일반 | 2014 그리스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4-02-27 | 4285 |
| 165 | 일반 | 연변대학교 중국정부 장학생 모집요강 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4-02-27 | 4121 |
| 164 | 행사 | 서귀포칠십리축제 프로그램 전국공모 | 3 | 관리자 | 2014-02-27 | 3916 |
| 163 | 봉사 | 2014학년도 제주대학교 아라봉사단 필링힐링팀 회원 ..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2-27 | 5443 |
| 162 | 일반 | 2014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비 납부 안내(대기합격자.. | 1 | 학생생활관 | 2014-02-26 | 4128 |
| 161 | 일반 | 의학전문대학원 인턴조교 채용 공고(의학교육실).. | 1 | 의학전문대학원 | 2014-02-26 | 4214 |
| 160 | 일반 | 공과대학 부설공장 CCTV 설치 예정사항 공고.. | 1 | 총무과 | 2014-02-25 | 4302 |
| 159 | 일반 | 2014 맞춤형 중국어 아카데미 수강신청 안내.. | 2 | 외국어교육원 | 2014-02-25 | 4701 |
| 158 | 봉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2-25 | 4592 | |
| 157 | 일반 | 제4기 취업 서포터즈(JOB ATOZ) 선발 공고..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02-24 | 4795 |
| 156 | 일반 | 의학전문대학원 인턴조교 채용 공고(미생물학교실).. | 1 | 의학전문대학원 | 2014-02-24 | 3997 |
| 155 | 일반 | 2014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학생(신입생 남) 추가 모.. | 1 | 학생생활관 | 2014-02-24 | 3992 |
| 154 | 일반 | 2014학년도 학생생활관 대기합격자 생활관비 납부 안.. | 1 | 학생생활관 | 2014-02-24 | 3638 |
| 153 | 일반 | 제9대 총장에 허향진 교수 임명..첫 연임.. | 1 | 홍보출판센터 | 2014-02-24 | 4027 |
| 152 | 일반 | 2014학년도 학생생활관 대기합격자(신입생 1차, 재학.. | 1 | 학생생활관 | 2014-02-24 | 4242 |
| 151 | 일반 | 2014학년도 1학기 시민인문강좌 수강생 추가 모집.. | 3 | 관리자 | 2014-02-24 | 4474 |
| 150 | 일반 | 2014학년도 1학기 중앙도서관 2층 개가자료실 개방시.. | 중앙도서관 | 2014-02-24 | 4344 | |
| 149 | 일반 | 2014년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인턴십 1차 합격자 명단 .. | 취업 전략본부 | 2014-02-24 | 6013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