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4,204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42페이지 / 현재 1141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4032 | 일반 | 2016년도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 | 취업 전략본부 | 2016-09-27 | 3564 |
| 4031 | 일반 | 2017학년도 1학기 해외 파견 교류수학생 선발 결과.. | 1 | 국제교류본부 | 2016-09-27 | 5006 |
| 4030 | 행사 | 찾아가는 IRB(기관생명윤리)과정 교육 알림.. | 1 | 산학협력단 | 2016-09-27 | 4323 |
| 4029 | 일반 | 논문 및 리포트 작성을 위한 RefWorks(레프웍스) 이용.. | 1 | 중앙도서관 | 2016-09-26 | 5390 |
| 4028 | 일반 | 2016학년도 2학기 『혼디모앙 멘토링』 모집안내.. | 2 | 기초교육원 | 2016-09-26 | 3875 |
| 4027 | 일반 | 2016학년도 심폐소생술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 | 1 | 관리자 | 2016-09-26 | 3592 |
| 4026 | 일반 | 전·현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대학생 아나운서 아카.. | 2 | 취업 전략본부 | 2016-09-26 | 4025 |
| 4025 | 일반 | 창업지원단 2016 창업동아리 추가 모집 | 2 | 취업 전략본부 | 2016-09-26 | 3868 |
| 4024 | 일반 | 『자유학기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대학생 멘토..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9-26 | 3902 |
| 4023 | 일반 | 2016학년도 2학기 『모다들엉 북적북적』 모집안내.. | 2 | 기초교육원 | 2016-09-26 | 4410 |
| 4022 | 일반 | 제4회 모의토익 실시 안내 | 외국어교육원 | 2016-09-26 | 3354 | |
| 4021 | 일반 | 제2차「여교수 멘토링」참여자 모집 | 3 | 취업 전략본부 | 2016-09-26 | 4597 |
| 4020 | 일반 | 제2차「동문 멘토링」참여자 모집 | 3 | 취업 전략본부 | 2016-09-26 | 4118 |
| 4019 | 일반 | (특성화)컴퓨터교육과 취업특강 실시 안내(9. 27.).. | 기획평가과 | 2016-09-26 | 3627 | |
| 4018 | 행사 | 2016 청계천 업사이클 페스티벌 류(流) 자원봉사 안내.. | 1 | 관리자 | 2016-09-26 | 3238 |
| 4017 | 행사 | 제4회 세종축제 및 세종방문의달 안내 | 2 | 관리자 | 2016-09-26 | 3563 |
| 4016 | 일반 | 2016 청년취업박람회 Job-Ara Festival 개최알림.. | 1 | LINC사업단 | 2016-09-26 | 3000 |
| 4015 | 일반 | 2016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학습법 워크숍 안내.. | 3 | 기초교육원 | 2016-09-23 | 4841 |
| 4014 | 일반 | 소그룹(3~7인) 맞춤형 어학강좌 상시 모집 안내.. | 1 | 외국어교육원 | 2016-09-23 | 6366 |
| 4013 | 일반 | 명품 글쓰기·기초수학 실력 향상!멘토와 함께하세요!.. | 2 | 기초교육원 | 2016-09-23 | 3820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