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4,210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42페이지 / 현재 1154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3771 | 수업 | 2016.2학기 수강신청 안내 | 2 | 학사과(수업) | 2016-08-17 | 17023 |
| 3770 | 일반 | 예술디자인대학 제15회 전국학생대상 아라음악콩쿠르 .. | 1 | 관리자 | 2016-08-17 | 4522 |
| 3769 | 일반 | 네덜란드 유학 설명회 (Study in Holland infosession.. | 2 | 국제교류본부 | 2016-08-17 | 3868 |
| 3768 | 일반 | 발표&면접준비 끝! [면접 프레젠테이션 고급스킬 과정.. | LINC사업단 | 2016-08-17 | 3478 | |
| 3767 | 행사 | 찾아가는 드론체험교육 참가자 모집 | 1 | LINC사업단 | 2016-08-17 | 3783 |
| 3766 | 행사 | 제주 지역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안내 | 1 | 관리자 | 2016-08-17 | 3621 |
| 3765 | 행사 | 2016 거창 한마당 대축제 거리퍼레이드 참가자 모집 .. | 2 | 관리자 | 2016-08-17 | 2861 |
| 3764 | 봉사 |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8-17 | 4477 | |
| 3763 | 장학 | 2016년 국가근로 취업연계중점대학 장학사업 학생모집..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16-08-17 | 6011 |
| 3762 | 학사 |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행사 안내 | 1 | 학사과(학적) | 2016-08-16 | 6108 |
| 3761 | 일반 |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3 | 학생복지과(장학) | 2016-08-16 | 5185 |
| 3760 | 일반 | 제4차 외국어특별강좌 접수 안내(9. 5. 개강/ 8.16.부.. | 3 | 외국어교육원 | 2016-08-16 | 2925 |
| 3759 | 행사 | 2016 한중일 예술제 안내 | 2 | 관리자 | 2016-08-16 | 3244 |
| 3758 | 일반 | 2016년 하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WEST) 참가자 모집 .. | 3 | 취업 전략본부 | 2016-08-16 | 3811 |
| 3757 | 일반 | LINC사업단] 지식재산권 교육 및 신청자 모집 안내.. | LINC사업단 | 2016-08-16 | 4548 | |
| 3756 | 일반 | LINC사업단 2016. 2학기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 안내.. | 1 | LINC사업단 | 2016-08-16 | 4694 |
| 3755 | 행사 | 2016 대한민국 화이트햇 콘테스트(WITHCON 04th) 안내.. | 1 | 관리자 | 2016-08-16 | 4069 |
| 3754 | 행사 | 제17회 제주여성영화제 공연팀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8-16 | 3442 |
| 3753 | 제주대학교 교직원복지관(아라인빌) 위탁관리용역입찰.. | 2 | 경영사업단 | 2016-08-16 | 3862 | |
| 3752 | 봉사 | 2016년 2차 KOICA-경상북도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모.. | 3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8-16 | 4923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