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4,170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42페이지 / 현재 1165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3547 | 일반 |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 3 | 관리자 | 2016-06-24 | 5477 |
| 3546 | 행사 |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 관리자 | 2016-06-24 | 5014 | |
| 3545 | 행사 |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지역 컬처리포터 참가자 .. | 1 | 관리자 | 2016-06-24 | 3755 |
| 3544 | 일반 | 2학기 대학생활과학습비법 1차모집 진행중!!!.. | 3 | 기초교양교육원 | 2016-06-23 | 4140 |
| 3543 | 일반 | 방학에 신토익하자! 여름학기 토익특별반 접수 안내!.. | 1 | 외국어교육원 | 2016-06-23 | 4361 |
| 3542 | 일반 | 제 14회 의료기기 상생협력 세미나 안내.. | 관리자 | 2016-06-23 | 6543 | |
| 3541 | 일반 | 'Aha! TYD Challenge' 프로그램 운영자인 'Helper'되.. | 1 | 취업전략본부 | 2016-06-23 | 4443 |
| 3540 | 행사 | 한국농수산대학 교양공통과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 .. | 1 | 관리자 | 2016-06-23 | 3705 |
| 3539 | 행사 | 2016 전국 대학생 독서토론대회 예선기간 연장 안내.. | 2 | 관리자 | 2016-06-23 | 3222 |
| 3538 | 행사 | 제35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홍보영상 현상공.. | 1 | 관리자 | 2016-06-23 | 3440 |
| 3537 | 행사 | 2016년 토지문학제 문학작품 공모 안내 | 1 | 관리자 | 2016-06-23 | 2881 |
| 3536 | 봉사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시지회 전문의학도서 ..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6-23 | 4019 | |
| 3535 | 일반 | JDC 제10회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중국-상해) .. | 취업 전략본부 | 2016-06-22 | 4077 | |
| 3534 | 일반 | JPDC 제11회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인턴십(영국,캐나다.. | 취업 전략본부 | 2016-06-22 | 4059 | |
| 3533 | 일반 | JPDC 해외인턴십 모집공고(호주) - 꿈을 위한 도전!!.. | 1 | 취업 전략본부 | 2016-06-22 | 3480 |
| 3532 | 일반 | JDC 제10회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중국-청두) .. | 1 | 취업 전략본부 | 2016-06-22 | 4028 |
| 3531 | 일반 | ★ WISET 창의적 공학연구캠프 여대생 보조멘토 모집!.. | 2 | WISET제주지역센터 | 2016-06-22 | 4868 |
| 3530 | 일반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소그룹 컨설팅 참여자 모집.. | 1 | 취업 전략본부 | 2016-06-22 | 4523 |
| 3529 | 일반 | 방학기간 교수회관 식당 정상운영 합니다.. | 생활협동조합 | 2016-06-22 | 5027 | |
| 3528 | 일반 | [취업동아리 모집] LINC사업단과 함께라면 취업준비 O.. | 3 | LINC사업단 | 2016-06-22 | 4334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