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4,155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42페이지 / 현재 1177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3302 | 일반 | 2016학년도 학생생활관 하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 | 2 | 학생생활관 | 2016-05-18 | 4349 |
| 3301 | 일반 | 2016 학생생활관 하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모집 안.. | 2 | 학생생활관 | 2016-05-18 | 4402 |
| 3300 | 행사 | 대전역사박물관 관람 안내 | 2 | 관리자 | 2016-05-18 | 4099 |
| 3299 | 행사 | 2016년 기상위성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 2 | 관리자 | 2016-05-18 | 3840 |
| 3298 | 행사 | 제2회 아빠 자랑대회 안내 | 2 | 관리자 | 2016-05-18 | 3782 |
| 3297 | 장학 | 2016학년도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전교육 자료 탑재.. | 5 | 학생복지과(장학) | 2016-05-18 | 6359 |
| 3296 | 수업 | 2016.하기계절수업 제주대 교류수학생 학번부여 알림(.. | 학사과(수업) | 2016-05-17 | 10286 | |
| 3295 | 일반 | 소그룹(3~7인) 맞춤형 어학강좌 상시 모집 안내.. | 1 | 외국어교육원 | 2016-05-17 | 4325 |
| 3294 | 일반 | [신토익 유형]2016년 제3회 모의토익 접수 안내.. | 외국어교육원 | 2016-05-17 | 3744 | |
| 3293 | 일반 | ★NXCL(넥슨)IT-문화 융합 트랙 : 2016년 하반기 인턴.. | 3 | WISET제주지역센터 | 2016-05-17 | 3997 |
| 3292 | 일반 | 2016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말하기대회 참가 .. | 3 | 국제교류본부 | 2016-05-17 | 3365 |
| 3291 | 일반 | 2016년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과정(Global YBM) 설명회.. | 1 | 취업 전략본부 | 2016-05-17 | 4018 |
| 3290 | 일반 | 제주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전담인력 채.. | 1 | 취업 전략본부 | 2016-05-17 | 3765 |
| 3289 | 일반 | 문화광장, 연극배우 겸 아나운서 유정아 특강 알림..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6-05-17 | 3995 |
| 3288 | 일반 | 2016 제주국어문화학교 강의 안내 | 관리자 | 2016-05-17 | 3975 | |
| 3287 | 일반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단체 모집 안내.. | 관리자 | 2016-05-17 | 3129 | |
| 3286 | 일반 | '구)제주대학교병원 ' 이름 짓기 공모전 실시 알림.. | 2 | 기획평가과 | 2016-05-17 | 5933 |
| 3285 | 일반 |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고 안내.. | 2 | 관리자 | 2016-05-17 | 4703 |
| 3284 | 일반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안내(리플렛 첨부).. | 3 | 학생복지과(장학) | 2016-05-17 | 4816 |
| 3283 | 행사 | 광주 북구 8경 전국 UCC 공모전 안내 | 3 | 관리자 | 2016-05-17 | 4425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