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4,022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41페이지 / 현재 1183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3178 | 일반 | 대학생 자유학기제 봉사단 참여자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4-29 | 4171 |
| 3177 | 행사 | 제37회 제주도민 독후감 공모 안내 | 1 | 관리자 | 2016-04-29 | 4087 |
| 3176 | 행사 | 제6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개최 안내.. | 관리자 | 2016-04-29 | 3695 | |
| 3175 | 봉사 | 대학생 자유학기제 봉사단 참여자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4-29 | 4132 |
| 3174 | 봉사 | [제주장애인부모회] 장애학생주말학교 자원봉사자 모..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4-29 | 4684 | |
| 3173 | 일반 | 「여교수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3 | 취업 전략본부 | 2016-04-28 | 3802 |
| 3172 | 일반 | 제주도청(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지원) 뉴.. | 3 | 국제교류본부 | 2016-04-28 | 5942 |
| 3171 | 일반 | 2017 호주정부초청장학생(Endeavour Scholarships & F.. | 1 | 국제교류본부 | 2016-04-28 | 5060 |
| 3170 | 일반 | 2016년도 DUO-Sweden 장학생 모집 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6-04-28 | 4245 |
| 3169 | 일반 | 일본 나라시 대학생 서예교류 참가자 모집 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6-04-28 | 6353 |
| 3168 | 일반 | 제3회 제주지역대학 '밤샘 책 읽기' 참가자 모집.. | 1 | 중앙도서관 | 2016-04-28 | 5322 |
| 3167 | 일반 | 제37회 제주대학교 영어말하기 대회 | 1 | 신문방송사 | 2016-04-28 | 4981 |
| 3166 | 행사 | 2016년 제4차 의무경찰 모집 공고 | 1 | 취업 전략본부 | 2016-04-28 | 3333 |
| 3165 | 장학 | 하계방학 집중국가근로 일정 안내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16-04-28 | 6735 |
| 3164 | 장학 | 2016학년도 다문화학생 멘토 사전교육 안내.. | 4 | 학생복지과(장학) | 2016-04-28 | 5642 |
| 3163 | 등록 | 2016. 1학기 등록금 분할3회분, 추가납부기간(4.29~5... | 재정과 | 2016-04-27 | 4987 | |
| 3162 | 행사 | 2016년 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안내.. | 3 | 관리자 | 2016-04-27 | 3526 |
| 3161 | 행사 | 서울시 주관 "아리수 물병 라벨 디자인 공모전" 안내(.. | 3 | 관리자 | 2016-04-27 | 4663 |
| 3160 | 장학 | 하영드리미 장학계좌 등록 안내 | 학생복지과(장학) | 2016-04-27 | 6146 | |
| 3159 | 수업 | 2016.하기계절수업 국내교류 안내1 (제주대->타대학).. | 9 | 학사과(수업) | 2016-04-26 | 6676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