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921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40페이지 / 현재 1195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909 | 수업 | 2016학년도 1학기 수업시간표 안내 | 4 | 학사과(수업) | 2016-03-09 | 38525 |
| 2908 | 수업 | 2016. 1학기 폐강 교과목 알림 | 2 | 학사과(수업) | 2016-03-09 | 6753 |
| 2907 | 일반 | 대학생활 TIP! 대학생활 학습비법 학생모집(마감임박!..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6-03-09 | 4017 |
| 2906 | 일반 | 제18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안내.. | 5 | 국제교류본부 | 2016-03-09 | 3812 |
| 2905 | 일반 |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학생복지과(장학) | 2016-03-09 | 4018 | |
| 2904 | 일반 | JDC 제10회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미국 디즈니.. | 1 | 취업 전략본부 | 2016-03-09 | 4977 |
| 2903 | 봉사 |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09 | 5038 |
| 2902 | 장학 |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학생복지과(장학) | 2016-03-09 | 5612 | |
| 2901 | 수업 | 2016.1학기 OCU컨소시엄 수강신청 안내 | 3 | 학사과(수업) | 2016-03-08 | 6425 |
| 2900 | 등록 | 2016. 1학기 등록금 추가납부기간(3.11~3.14).. | 재정과 | 2016-03-08 | 5581 | |
| 2899 | 일반 | 2016학년도 봄학기 Texas A & M Commerce ELI 운영 및.. | 3 | 국제교류본부 | 2016-03-08 | 3901 |
| 2898 | 일반 | 2016 봄학기 JNU International Buddy Program 참가자.. | 4 | 국제교류본부 | 2016-03-08 | 4638 |
| 2897 | 일반 | 2016학년도 제2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 프로그램 사전.. | 2 | 국제교류본부 | 2016-03-08 | 5914 |
| 2896 | 일반 | (수정)2016학년도 제2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복수학.. | 4 | 국제교류본부 | 2016-03-08 | 6895 |
| 2895 | 일반 | 해외파견 교류수학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 1 | 국제교류본부 | 2016-03-08 | 5915 |
| 2894 | 일반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 | 1 | 관리자 | 2016-03-08 | 4874 |
| 2893 | 일반 | 경상대학 고시반 신입생 모집 공고 | 2 | 취업 전략본부 | 2016-03-08 | 4016 |
| 2892 | 행사 | 제19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개최 안내.. | 2 | 관리자 | 2016-03-08 | 5483 |
| 2891 | 행사 | 튼튼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참여수기 및 UCC 공모전 .. | 3 | 관리자 | 2016-03-08 | 3784 |
| 2890 | 행사 | 2016년 통계청 견학프로그램 안내 | 2 | 관리자 | 2016-03-08 | 4824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