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948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40페이지 / 현재 1196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891 | 행사 | 튼튼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참여수기 및 UCC 공모전 .. | 3 | 관리자 | 2016-03-08 | 3791 |
| 2890 | 행사 | 2016년 통계청 견학프로그램 안내 | 2 | 관리자 | 2016-03-08 | 4828 |
| 2889 | 봉사 | 대학생 교육봉사자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08 | 3707 |
| 2888 | 수업 | 2016. 1학기 수강포기 안내 | 학사과(수업) | 2016-03-07 | 6819 | |
| 2887 | 일반 | 보건대학원 연구조교 모집 공고 | 1 | 의학전문대학원 | 2016-03-07 | 3796 |
| 2886 | 일반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해부학교실) 연구조교 모집 공.. | 1 | 의학전문대학원 | 2016-03-07 | 3561 |
| 2885 | 일반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미생물학교실) 연구조교 모집 .. | 1 | 의학전문대학원 | 2016-03-07 | 4115 |
| 2884 | 일반 |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강좌(야간 화, 목) 신청 안내.. | 국제교류본부 | 2016-03-07 | 4712 | |
| 2883 | 일반 | 2016년도 1차 축산물 HACCP 경영인과정 교육 안내.. | 1 | 관리자 | 2016-03-07 | 3788 |
| 2882 | 일반 | 교수회관 식당 운영 안내 | 관리자 | 2016-03-07 | 5422 | |
| 2881 | 봉사 |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07 | 5720 |
| 2880 | 봉사 |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07 | 4757 | |
| 2879 | 장학 | 업무보조장학(교내장학) 근로부서 안내..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16-03-07 | 6143 |
| 2878 | 일반 | 제주대학교 취업동아리 골든크로스 19년차 신입회원 .. | 2 | 취업 전략본부 | 2016-03-05 | 2965 |
| 2877 | 일반 | [기초교양교육원] 대학생멘토링사업 전공飛上 모집안..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6-03-04 | 4171 |
| 2876 | 일반 | 2016 터키 정부 초청 장학생 모집 안내 | 2 | 국제교류본부 | 2016-03-04 | 3515 |
| 2875 | 일반 | 제주대신문 수습기자 모집 | 신문방송사 | 2016-03-04 | 3639 | |
| 2874 | 일반 | 2016/2017 헝가리 정부 장학생 선발 안내 | 2 | 국제교류본부 | 2016-03-04 | 4016 |
| 2873 | 일반 | 2016/2017 홍콩 링난대학교 외국인 대상 장학금 지원 .. | 국제교류본부 | 2016-03-04 | 3249 | |
| 2872 | 일반 | [추가접수] 2016년 제1차 외국어특별강좌 추가모집 안.. | 외국어교육원 | 2016-03-04 | 3041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