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687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103페이지 / 현재 12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837 | 일반 | [BK21] 융합공학 콜로퀴엄Ⅱ(9주차) 김산 교수(경상.. | 대학원혁신실 | 2025-11-06 | 2170 | |
| 21836 | 일반 | 2025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조사 (GUESSS) 참여 안.. | 창업교육센터 | 2025-11-06 | 2633 | |
| 21835 | 일반 | 법학전문대학원 명사 초청 백록 포럼 특강 안내(11.14.. | 법학전문대학원 | 2025-11-05 | 2768 | |
| 21834 | 일반 | 제12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설명회 .. | 총장임용추천위원회 | 2025-11-05 | 2671 | |
| 21833 | 일반 | 2026년 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후.. | 1 | 대학본부 | 2025-11-05 | 2652 |
| 21832 | 일반 | [비즈니스영어]어학역량강화 프로그램..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1-04 | 3175 | |
| 21831 | 일반 |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공보 및 선전벽보 세.. | 1 | 총장임용추천위원회 | 2025-11-04 | 4003 |
| 21830 | 일반 | [학생상담센터] 25학년도 '내 마음 속 고민' 토닥토닥.. | 2 | 학생상담센터 | 2025-11-04 | 2548 |
| 21829 | 일반 | 2025 WIDE JOB FAIR #Currency 금융권 진로·취업 박람.. | 진로취업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1-04 | 3826 | |
| 21828 | 일반 | 2026년 제주대학교 GTEP 20기 요원 모집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25-11-04 | 2788 |
| 21827 | 일반 | 2025년 하반기 교육공무직 퇴직 포상 후보자 사전 공.. | 1 | 대학본부 | 2025-11-04 | 1824 |
| 21826 | 일반 | 2025 제주대학교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 2 | 대학본부 | 2025-11-04 | 3037 |
| 21825 | 일반 | [MINI JOB FAIR_Ep.19] 현대자동차 채용설명회..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1-04 | 2717 | |
| 21824 | 일반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대상 제록이 키링 추첨 .. | 인권센터 | 2025-11-04 | 2248 | |
| 21823 | 일반 | 【진로취업과】 2025-2학기 「지역연계 기업 직무분석.. | 진로취업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1-03 | 3357 | |
| 21822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11월 1주차 | 중앙도서관 | 2025-11-03 | 2286 | |
| 21821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25년 정착주.. | 제주대학교 | 2025-11-03 | 2396 | |
| 21820 | 행사 | [디지털새싹] 제주 교육프로그램 단기 청년 근로자 모.. | 제주대학교 | 2025-11-03 | 2266 | |
| 21819 | 일반 | "우리가 몰랐던 채용의 비밀", 취업 시크릿 특강 개최.. | 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1-03 | 2832 |
| 21818 | 봉사 | (육성)2025. JNU나눔실천봉사단 해양정화 봉사활동 참..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25-10-31 | 38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