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888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40페이지 / 현재 1207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665 | 일반 | 2016-2017 헝가리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알림.. | 3 | 국제교류본부 | 2015-12-21 | 3191 |
| 2664 | 일반 | [학생상담센터] 연말 맞이 미술상담캠프를 통한 자아..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12-21 | 3143 |
| 2663 | 수업 | 2015 동기계절수업 출석강좌 시간표 및 강의실 알림.. | 1 | 학사과(수업) | 2015-12-18 | 7077 |
| 2662 | 일반 | 2015학년도 동계방학 학습공동체 비상멘토링 학생모집..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5-12-18 | 3800 |
| 2661 | 일반 | [학생생활관]2016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모집 예.. | 학생생활관 | 2015-12-18 | 4353 | |
| 2660 | 일반 | [특성화] 글로벌 커리어 레벨업 영국해외연수 프로그.. | 취업 전략본부 | 2015-12-18 | 3478 | |
| 2659 | 일반 | 제7회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 .. | 2 | 관리자 | 2015-12-18 | 3325 |
| 2658 | 봉사 | 겨울방학 캠프 보조자(대학생 자원봉사활동자) 모집 .. | 학생복지과(학생) | 2015-12-18 | 5054 | |
| 2657 | 봉사 |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학생복지과(학생) | 2015-12-18 | 5468 | |
| 2656 | 장학 |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2016년도 재일동포장학생 모.. | 5 | 학생복지과(장학) | 2015-12-18 | 5207 |
| 2655 | 일반 | [학생상담센터] 연말 맞이 미술상담캠프를 통해 자아..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12-17 | 3125 |
| 2654 | 일반 | 찾아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교육 안내.. | 관리자 | 2015-12-17 | 4099 | |
| 2653 | 장학 |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12..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15-12-17 | 7204 |
| 2652 | 수업 | 2015.2학기 기말시험 실시 안내 | 1 | 학사과(수업) | 2015-12-16 | 8118 |
| 2651 | 일반 | 여대생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12-16 | 4463 |
| 2650 | 일반 | [평생교육원]2016학년도 1학기 강좌개설 신청 공고.. | 1 | 평생교육원 | 2015-12-16 | 3346 |
| 2649 | 일반 | [창업지원단] 스토리텔링 마케팅 교육생 모집 안내.. | 2 | 관리자 | 2015-12-16 | 3514 |
| 2648 | 일반 | 오늘마감합니다!! 동계방학 중국 단기파견 프로그램.. | 1 | 국제교류본부 | 2015-12-16 | 3610 |
| 2647 | 일반 | [학습법공모전] 올해의 강추 강의, 여러분의 학습노하..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5-12-16 | 4220 |
| 2646 | 일반 | [창업지원단] 청소년 창조리더 앙트십 워크샵(초등부).. | 3 | 관리자 | 2015-12-16 | 3387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