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700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39페이지 / 현재 15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6498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강원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7 | 4375 |
| 26497 | 일반 | 2025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 도서관 국가근로 장학생 .. | 1 | 교육대학 도서관 | 2026-01-07 | 4723 |
| 26496 | 봉사 | 2025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조기 마감 안.. | 학생복지과(학생) | 2026-01-07 | 5267 | |
| 26495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제주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 1 | 교육혁신과 | 2026-01-07 | 4163 |
| 26494 | 일반 | 2025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개최.. | 2 | 대학본부 | 2026-01-06 | 4450 |
| 26493 | 일반 | ★추가모집★ 일본 기업 연계 IT 취업대비반 프로그램.. | 2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6-01-06 | 4527 |
| 26492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동국대학교(서울)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6 | 3917 |
| 26491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전남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6 | 4220 |
| 26490 | 장학 | [우양재단] 2026년 "다솜" 장학생 선발 공고..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26-01-06 | 5677 |
| 26489 | 일반 | [중앙도서관] '2025학년도 2학기 학술정보 워크숍' 프.. | 중앙도서관(학술정보운영실) | 2026-01-06 | 4393 | |
| 26488 | 일반 | 👩🏫RISE사업단 생애 재설계·경력 전환 및 개.. | 1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6-01-06 | 4066 |
| 26487 | 행사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학생 서포터즈 「제3기.. | 1 | 대학본부 | 2026-01-06 | 4350 |
| 26486 | 일반 | [교양교육원]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 기초학력 .. | 1 | 교양교육원 | 2026-01-06 | 3250 |
| 26485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사교류 통합 .. | 1 | 교육혁신과 | 2026-01-06 | 3650 |
| 26484 | 일반 | [RISE] ❄️세대융합형 멘토링❄️ 신청 안내.. | 2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6-01-06 | 4161 |
| 26483 | 행사 | 「제21기 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안내.. | 2 | 대학본부 | 2026-01-05 | 4415 |
| 26482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5 | 3716 |
| 26481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충북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5 | 3553 |
| 26480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전북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5 | 3722 |
| 26479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경북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5 | 3475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