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707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39페이지 / 현재 21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6378 | 일반 | [ 교수학습지원센터 ] '25학년도 교외 연수 지원 접수.. |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12-15 | 5457 | |
| 26377 | 일반 | (대학원혁신실) 2025-2 국가 근로장학생 추가 모집(마.. | 1 | 대학원혁신실 | 2025-12-12 | 6527 |
| 26376 | 일반 | (체육진흥센터)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 모집.. | 1 | 원서영 | 2025-12-12 | 5569 |
| 26375 | 일반 | 2025 동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수시모집 안내.. | 2 | 학생생활관 | 2025-12-12 | 4632 |
| 26374 | 수업 | 2025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2차 폐강 교과목 및 추가 .. | 3 | 교육혁신과 | 2025-12-12 | 7038 |
| 26373 | 일반 | 2025년 인문학 독서 감상문 공모전 결과 안내.. | 제1행정실.인문대학 | 2025-12-12 | 6464 | |
| 26372 | 일반 | 2025학년도 2학기 대체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안내.. | 1 | 건강증진센터 | 2025-12-12 | 5154 |
| 26371 | 일반 | (육성)2025. 성공적인 해외연수를 위한 Making Speake.. | 1 | 국제교류과 | 2025-12-11 | 5264 |
| 26370 | 일반 | 【진로취업과】2025 제주지역 청년 일자리 유관기관 .. | 진로취업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2-11 | 5561 | |
| 26369 | 일반 | [BK21] 융합공학 콜로퀴엄Ⅱ(14주차) 고현석 선임연구.. | 대학원혁신실 | 2025-12-11 | 5034 | |
| 26368 | 일반 | 올레길 걷기 운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1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5-12-11 | 5059 |
| 26367 | 장학 | (마감교외국가근로)2025.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모집 .. | 대학본부 | 2025-12-11 | 7304 | |
| 26366 | 학사 | 2026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융합전공 포함) 신청 안.. | 4 | 교육혁신과 | 2025-12-11 | 8164 |
| 26365 | 일반 |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 운영 생활관 2026년도 입주 .. | 1 |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 | 2025-12-11 | 5516 |
| 26364 | 일반 | 2025학년도 2학기 수의과대학 부설동물병원 대체 국가.. | 2 | 부설동물병원 | 2025-12-11 | 5766 |
| 26363 | 일반 | AI로 만드는 현실적인 혁신 - 지역문제 해결 AI 아이.. | 1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5-12-11 | 6789 |
| 26362 | 일반 | 2025 JNU RISEFLOW GLOBAL FORUM : AI Flow | 1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5-12-11 | 5954 |
| 26361 | 행사 | 기초학력 Level-Up 글쓰기 [보고서 스킬업 실전 워크.. | 미래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12-11 | 5545 | |
| 26360 | 일반 |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신입원아모집 안.. | 1 | 대학본부 | 2025-12-11 | 5173 |
| 26359 | 일반 | 📢[육성] 함께 그리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로고 공모.. | 1 | 대학본부 | 2025-12-11 | 5921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