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924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40페이지 / 현재 37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6069 | 수업 | 2025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부산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5-10-21 | 6561 |
| 26068 | 수업 | 2025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류수학.. | 2 | 교육혁신과 | 2025-10-21 | 5837 |
| 26067 | 수업 | 2025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국립부경대학교 교류수학 .. | 2 | 교육혁신과 | 2025-10-21 | 6298 |
| 26066 | 수업 | 2025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강원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5-10-21 | 6162 |
| 26065 | 일반 | 2026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 프로그램 5차 선.. | 3 | 국제교류처 | 2025-10-21 | 6636 |
| 26064 | 일반 | 2025 NH농협은행 취업아카데미 모집(~10/24).. | 진로취업과 | 2025-10-21 | 6624 | |
| 26063 | 일반 | [국립대학육성사업 발전협의회] ‘제6회 국립대학육성.. | 2 | 대학본부 | 2025-10-21 | 6826 |
| 26062 | 장학 | 2025학년도 발전기금 자매국수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25-10-21 | 7401 |
| 26061 | 일반 | 2025년 제2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 | 1 | 대학본부 | 2025-10-21 | 5276 |
| 26060 | 행사 | [인하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특화프로..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0-20 | 5516 | |
| 26059 | 행사 | [농림축산식품부] 제3기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 | 1 | 대학본부 | 2025-10-20 | 5412 |
| 26058 | 일반 | (IR센터)2025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사전 안내.. | 2 | 대학본부 | 2025-10-20 | 6987 |
| 26057 | 수업 | 2025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혁.. | 2 | 교육혁신과 | 2025-10-20 | 6256 |
| 26056 | 수업 | 2025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충남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5-10-20 | 5554 |
| 26055 | 수업 | 2025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동국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5-10-20 | 6406 |
| 26054 | 행사 | 2025년 제주 지·산·학 IP 페스티벌 | 정양숙 | 2025-10-20 | 6874 | |
| 26053 | 장학 | 2025학년도 2학기 발전기금 자립준비청년 장학생 선발..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25-10-20 | 6792 |
| 26052 | 장학 | 2025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25-10-20 | 6881 |
| 26051 | 일반 | [제주대신문]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 | 1 | 신문방송출판부 | 2025-10-20 | 5982 |
| 26050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10월 3주차 | 중앙도서관 | 2025-10-20 | 5638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