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722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103페이지 / 현재 76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0559 | 일반 | [전북제주] 2024학년도 전북제주 리빙랩캠프 참여자 .. | 1 | 미래교육과 | 2024-11-22 | 2944 |
| 20558 | 일반 | 2024학년도 2학기(3차) 취업연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 | 1 | 대학본부 | 2024-11-22 | 3296 |
| 20557 | 일반 | [JOY] 명사 특강(패션브랜드 포르투나 전아현 대표, .. | 2 | JOY공유대학 | 2024-11-22 | 3090 |
| 20556 | 일반 | 제14회 제주산업발전포럼 연계 항공우주산업 인식확산.. | 1 | 제주산학융합원 | 2024-11-21 | 3137 |
| 20555 | 일반 | [특강] SK온 현직 HR 강의 "잘쓰는 자기소개서" .. | 대학일자리+센터 | 2024-11-21 | 2630 | |
| 20554 | 일반 | [제주RIS] 미래인재육성전략 토크 콘서트.. | 1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 2024-11-21 | 2905 |
| 20553 | 일반 | [교육혁신과] 2024학년도 제주대학교 핵심역량진단(J-.. | 대학본부 | 2024-11-21 | 3353 | |
| 20552 | 일반 | (군)복학생과 도외학생을 위한 진로 및 경력설계 런치..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4-11-21 | 2795 | |
| 20551 | 일반 |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국제박람회 CES 2025 학생 .. | 3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사업단 | 2024-11-21 | 3529 |
| 20550 | 일반 | [지능형서비스사업단] 동계방학 필리핀 어학연수 및 .. | 1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지능형서비스사업단 | 2024-11-21 | 3858 |
| 20549 | 일반 | 체성분검사 일시 중지 안내(2024. 11. 21.(목), 13:00.. | 건강증진센터 | 2024-11-21 | 2096 | |
| 20548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9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청년의원 .. | 1 | 대학본부 | 2024-11-20 | 3212 |
| 20547 | 일반 | [학생상담센터] BIG5 성격검사 해석특강(교직원 대상).. | 1 | 학생상담센터 | 2024-11-20 | 2145 |
| 20546 | 일반 | [언어교육원] 2024년 11월 2차 정기토익 대비 무료 특.. | 국제교류처 | 2024-11-20 | 2793 | |
| 20545 | 일반 | [MINI JOB FAIR]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공기업..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4-11-20 | 2230 | |
| 20544 | 일반 | 2025학년도 제1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 3차 조기 마감.. | 2 | 국제교류처 | 2024-11-20 | 3123 |
| 20543 | 일반 | 2025년 한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 어학연수 대상자 .. | 2 | 국제교류처 | 2024-11-20 | 3083 |
| 20542 | 일반 | 단과대학(원)장 보직 임용 계획 공고 | 2 | 교무과 | 2024-11-20 | 2241 |
| 20541 | 일반 | 2024년 제1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사서(사서) 8급,.. | 1 | 총무과 | 2024-11-20 | 2896 |
| 20540 | 일반 | [대학교육혁신본부] 「JOY 취·창업 지원 클리닉」 신.. | 1 | 대학교육혁신본부 | 2024-11-19 | 29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