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587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103페이지 / 현재 828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5516 | 일반 | 2018학년도 제1차 외국어 특별강좌 (3/7~4/10) 안내.. | 4 | 외국어교육원 | 2018-03-02 | 1889 |
| 5515 | 행사 | 2018 서울에너지 포럼Ⅰ 개최 및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18-03-02 | 1929 |
| 5514 | 봉사 | 장애학생도우미 모집 안내(수의예과)(소득분위무관, ..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8-03-02 | 3194 |
| 5513 | 일반 | 2018 대학생활과 학습비법 운영안내 | 2 | 교육혁신본부 | 2018-02-28 | 2240 |
| 5512 | 일반 | 대학생 복지몰 "교육할인스토어"안내 | 1 | 제주대발전기금 | 2018-02-28 | 2616 |
| 5511 | 일반 | 2018학년도 1학기 『문화광장』 전체 강·공연 일정 알.. | 1 | 교육혁신본부 | 2018-02-28 | 2167 |
| 5510 | 일반 | 2018학년도 제1차 외국어 특별강좌 (3/7~4/10) 안내.. | 4 | 외국어교육원 | 2018-02-28 | 2210 |
| 5509 | 행사 |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안내 - 대구기.. | 1 | 제주대학교 | 2018-02-28 | 2069 |
| 5508 | 행사 | 2018 서귀포칠십리축제 프로그램 전국공모 안내.. | 2 | 제주대학교 | 2018-02-28 | 2656 |
| 5507 | 일반 | 『제주신화월드 청년 아카데미』 제1기 과정생 추가모.. | 2 | 경상대학 | 2018-02-27 | 2051 |
| 5506 | 일반 | 2018학년도 1학기 중앙디지털도서관 연장 운영 안내.. | 중앙도서관 | 2018-02-27 | 1814 | |
| 5505 | 일반 | 문화광장, 「다름의 미(美)학」 강연 알림.. | 1 | 교육혁신본부 | 2018-02-27 | 2021 |
| 5504 | 일반 | 2018년 상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 (WEST) 대학설명회 .. | 1 | 취업전략본부 | 2018-02-27 | 2372 |
| 5503 | 봉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멘토와 꼬마친구” 사업 안..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8-02-27 | 3117 |
| 5502 | 봉사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가정청소년 ‘성장-ment.. | 4 | 학생복지과(학생) | 2018-02-27 | 2325 |
| 5501 | 행사 | 2018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18-02-26 | 1466 |
| 5500 | 행사 | 제2회 금강로하스 전국 청소년 가요제 안내.. | 4 | 제주대학교 | 2018-02-26 | 1665 |
| 5499 | 일반 | 2018학년도 제1차 외국어 특별강좌 (3/7~4/10) 안내.. | 3 | 외국어교육원 | 2018-02-23 | 2503 |
| 5498 | 일반 | 외국어교육원 2018학년도 1학기 교육·연구보조장학생.. | 1 | 외국어교육원 | 2018-02-23 | 2138 |
| 5497 | 자료실 | 2017학년도 2학기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1 | 제주대학교 | 2018-02-23 | 4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