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617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103페이지 / 현재 844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5196 | 일반 | 「 책 읽는 제주대학교」 11월 1주차 | 중앙도서관 | 2017-11-06 | 2430 | |
| 5195 | 일반 | 『2017 창업 노마드 캠프』 신청 안내 (신청: ~11/9 .. | 1 | LINC플러스사업단 | 2017-11-06 | 2803 |
| 5194 | 일반 | 2017. 뉴욕인턴십 연수생 선발 2차 면접심사 알림.. | 1 | 취업전략본부 | 2017-11-06 | 3461 |
| 5193 | 일반 | (상시운영) 2017 글쓰기 수학 상담실 운영 알림.. | 3 | 교육혁신본부 | 2017-11-06 | 2084 |
| 5192 | 일반 | 사회과학대학 고시반원 모집 | 1 | 취업전략본부 | 2017-11-06 | 1798 |
| 5191 | 일반 |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CEO 및 전문가 강좌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17-11-06 | 1864 |
| 5190 | 일반 | 201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청년 창.. | 5 | 제주대학교 | 2017-11-06 | 2694 |
| 5189 | 일반 | (수의과학연구소)2017년도 HACCP 경영인과정과 농업인.. | 2 | 제주대학교 | 2017-11-06 | 2012 |
| 5188 | 행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열린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 4 | 제주대학교 | 2017-11-06 | 2285 |
| 5187 | 행사 | 『한양대학교&블랙보드 컨퍼런스』 개최 및 참여 신청.. | 1 | 제주대학교 | 2017-11-06 | 1478 |
| 5186 | 행사 | 2017 서울에너지포럼IV 개최 및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17-11-06 | 1458 |
| 5185 | 행사 |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독서감상문대회 개최 .. | 1 | 제주대학교 | 2017-11-06 | 1801 |
| 5184 | 행사 | 2018학년도 호서대학교 대학원 무인항공기(드론)전공 .. | 1 | 제주대학교 | 2017-11-06 | 2282 |
| 5183 | 행사 | 제2회 친환경생활 실천 우수사례 공모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17-11-06 | 1389 |
| 5182 | 행사 | 제 2회 서울자매도시청소년회의 참가자 모집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17-11-06 | 1468 |
| 5181 | 행사 |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 4 | 제주대학교 | 2017-11-06 | 2529 |
| 5180 | 계약현황(2017. 10월) | 1 | 재정과 | 2017-11-06 | 1981 | |
| 5179 | 일반 | 2017년 제주 MICE 산업대전/채용박람회/ 토크콘서트 .. | 3 | 취업전략본부 | 2017-11-03 | 2357 |
| 5178 | 일반 | 문화광장, 오영훈 국회의원 초청 강연 알림.. | 1 | 교육혁신본부 | 2017-11-02 | 2240 |
| 5177 | 일반 | 2017. 동계방학 해외인턴십(중국_상해) 연수생 모집 .. | 2 | 취업전략본부 | 2017-11-02 | 3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