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

전부개정 : 2022. 12. 6.

개    정 : 2023. 11. 6.

개    정 : 2024. 5. 2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업공무원의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업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2호에 따라 직무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초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 외 또는 야간, 휴일 등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운항 시”란 운항명령에 따라 모항(아라호:서귀포항, 제라호:제주항)을 출항하여 운항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모항에 입항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정박 시”란 모항에 정박해 있을 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다음 기본원칙을 준수한다.

1.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단,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격히 제한한다.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3.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및 행사의 지원, 비상소집 및       동원에 따른 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미지급 한다.

제4조(현업공무원 지정) ① 현업공무원 지정 대상업무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대학장이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과학대학장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업무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즉시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근무일과 근무시간지정) ① 선박 운항 시에는 실습선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은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으므로 초과근무로 인정한다.

② 현업공무원 관리부서의 장은 정박 중에도 선박 안전 및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를 명해야 하며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하여야한다. 초과근무 종료 시 부서장은 부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다음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①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저축 연가로 사용 할 수 있다.

제7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현업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및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초과근무 명령권자)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 명령권자는 실습선 선장으로 한다. 다만 부서의 선장이 없는 경우는 해양과학대학장이 명령한다.

제9조(초과근무 결과보고) 현업공무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초과근무명령서 및 초과근무확인서를 익월 5일까지 선박운항관리센터를 거쳐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는 해당 월 마감일 1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료 제출) 현업공무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매년 1월 예산부족으로 인한 현업 기준 변경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연도 예산 소요예상액을 작성하여 선박운항관리센터를 거쳐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22. 12. 6.)

이 지침은 2023.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5. 2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 업 공 무 원 지 정 대 상 업 무

(제4조 관련)

부 서	지정대상 업무	지정기간	비 고
실습선	선박 운항 및 관리 업무	상 시

[별표 2]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

(제6조 관련)

부서	지정대상 업무	직렬	초과근무 인정시간	비 고
실습선	선박 운항업무	해양수산 및 조리	1일 16시간 범위 내	운항 시
실습선	선박 운항업무	해양수산 및 조리	1일 12시간 범위 내	정박 시

[별표 3]

현업공무원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산정 기준

(제7조 관련)

부서	지정대상 업무	직렬	근무시간	비 고
실습선	선박 운항업무	해양수산, 조리	1일 8시간 범위 내	야간근무
			1일 8시간	휴일근무

※ 현업공무원의 휴일근무는 정규근무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현업공무원 지정 신청서

□ 신청내역

부 서	지정구분	지정대상(직위)	지정기간	현 대상자

□ 근무형태

평일 근무시간	휴일 근무시간		월평균 초과근무
	주 말	공휴일	시간외	휴 일
			시간	일

□ 신청사유

○

○

붙임  입증자료(공문, 근무대장 등) 1부.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현업공무원 지정변경 신청서

□ 지정 및 변경내역

구분	부서	지정구분	지정대상(직위)	지정기간	현 대상자
당초
변경

□ 근무형태

구분	평일 근무시간	휴일 근무시간		월평균 초과근무
		주 말	공휴일	시간외	휴 일
당초				시간	일
변경				시간	일

□ 변경사유

○

○

붙임  입증자료(공문, 근무대장 등) 1부.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