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 - 224호

제주형 특별방역 16차 행정조치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연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처분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 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사항

<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총 35종) >

구분	시 설 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편의점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300㎡ 이상) ▴카 지 노(외국인 카 지 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 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이·미용업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4.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4명까지 가능(5명 이상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사적모임 적용 예외사항)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 일정교육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 소지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10명까지 가능

④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명까지 가능)

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하여 최대 10명까지 가능

(4명 + 접종완료자 6명)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7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8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5명 ⇒ 10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6명 ⇒ 11명(X)

행사·집회

▸행사·집회 50명 이상 금지

* 단,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제외, 식사 금지

②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 등: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 운영자·종사자 PCR 검사 2주 1회 실시(9.23~)

* 접종 완료자는 제외

콜라텍·무도장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편의점 포함)

▸24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 24시 이후 매장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영업장 내에서의 영업행위 등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해당 시설내에서 영업 제한시간 이후 지인 모임도 방역수칙 위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노래(코인)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 노래연습장과 유사하게 운영 중인 뮤비방에 대해 동일수칙 적용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 최대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3단계), 대회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 3단계 시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49명까지)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 적용 가능

장례식장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 3단계 시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 단, 접종완료자 포함(20%) 최대 70%까지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 단, 접종완료자 포함(20%) 최대 50%까지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3,000㎡이상 대규모점포 의무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포함

-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카 지 노

(외국인 카 지 노 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 단, 접종완료자 포함(10%) 최대 30%까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2팀×1.5배) 이내)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3단계 시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객실운영 제한 해제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파티룸(공간대여업)

▸시설 면적 8㎡당 1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

▸16명까지 허용(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명(16+33)까지 가능)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음성 확인자 또는 접종 완료자로 부스별 2명 이내, 사전예약제 운영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학술행사)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명, 식사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소모임 운영 가능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학교(등교)

▸교육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방침 우선 적용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직장근무

▸50인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④ 코로나19 진단검사 강력 권고

입도객

(도민·관광객)

▸(도민) 증상 관계없이 수도권 방문 입도 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등 이용 PCR 검사

▸(관광객) 증상 관계없이 입도 전 예방접종 완료· PCR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입도

5. 처분사유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7. 처분(명령) 위반 시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 : 해당 시설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