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연장)

2021. 10. 15.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방역대응과)

					목 차
1. 추진배경 3 2. 운영개요 4 3. 운영계획 4 ① 모임․만남․친목 4 ② 행사․집회․시험 6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8 ④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8 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의무화 조치 9 ⑥ 종교시설 및 활동 방역관리 13 ⑦ 감염 취약시설 방역관리 13 ⑧ 국․공립 시설 14 ⑨ 직장근무(사업장) 14 ⑩ 입도객 코로나19 진단검사 강력 권고 14 4.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 확보 15 5. 지도․점검체계 17 ‣ 참고1. 주요 방역수칙 비교표 18 ‣ 참고2.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20 ‣ 참고3.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21 ‣ 참고4.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2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연장)

❍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에 금번 거리두기 기간을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

❍ 제주지역 주간 확진자 수는 감소세 유지되고 있으나, 가을여행철 및     각종 대회 등을 감안,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 연장 추진

※ (정부방침) 10.31.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상 유지

1		추진배경

❍ (전국) ① 추석 연휴 최대 발생(3,243명, 9.25) 등 한달간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소폭 감소 추세 ②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방안(10.15)에 맞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유지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                                                 (단위: 명)

지역		10.8 (금)	10.9 (토)	10.10 (일)	10.11 (월)	10.12 (화)	10.13 (수)	10.14 (목)	평균㈜
국내	전국	1,924	1,560	1,284	1,334	1,570	1,924	1,670	1,609.4
	수도권	1,467	1,214	939	966	1,172	1,570	1,381	1,244.1
	(비중)	(76.2)	(77.8)	(73.1)	(72.4)	(74.6)	(81.6)	(82.7)	(77.3)
	비수도권	457	346	345	368	398	354	289	365.3
	(비중)	(23.8)	(22.2)	(26.9)	(27.6)	(25.4)	(18.4)	(17.3)	(22.7)

❍ (제주) ① 가용병상 안정적, 확진자 감소 현상유지 등 2단계 수준이나,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맞춰 3단계 연장 운영  ② 가을여행철 및 지역축제 등 감안, 방역 긴장감 이완 방지를 위한 방역상황 지속 관리

<주간평균 확진자 수>                                                (단위:명)

구분	10.8. 기준 (10.2.~10.8.)	10.9. 기준 (10.3.~10.9.)	10.10. 기준 (10.4.~10.10.)	10.11. 기준 (10.5.~10.11.)	10.12. 기준 (10.6.~10.12.)	10.13. 기준 (10.7.~10.13.)	10.14. 기준 (10.8.~10.14.)
주간 평균	9.3	9.6	9.7	10.0	11.0	11.0	11.1

2		운영개요

☞ 확진자 감소세 유지 상황,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정부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맞춰 3단계 연장 운영

❍ (단계조정) 현행유지(3단계 연장 운영)

❍ (처분기간) ’21. 10. 18(월) 0시부터 ~‘21. 10. 31(일) 24시까지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 4명(접종완료자 포함 8명 까지) →  4명(접종완료자 포함 10명 까지)

②  상견례 : 8명 → 10명 *접종여부 무관

③ 식당·카페 : 22시 운영 제한 → 24시 운영 제한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④ 직접판매홍보관 : 22시 운영 제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⑤ 결혼식 : 50명 미만(식사 제공시 99명, 미 제공시 199명) →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⑥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20% → 기존수칙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⑦ 숙박시설 : 전 객실의 3/4 운영 → 객실 운영제한 해제

⑧ 실내·외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

3		운영계획(방역조치 사항)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수칙 일부 조정

☞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인한 방역긴장감 이완 방지 및  방역상황 지속관리

1. 모임․만남․친목(개편안 3단계 적용)

❍ (적용대상)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직계가족, 영유아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 (제한인원)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금지)

❍ (예외사항)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을 소지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 장례식은 시설면적의 4㎡당 1명 및 1일기준 최대 49명

* (결혼식)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또는,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 경기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10명까지 가능(접종여부 무관)

⑤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49명까지 가능(16명+접종완료자 33명)

⑥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 6명 이상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4명 + 접종완료자 6명)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7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8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5명 ⇒ 10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6명 ⇒ 11명(X)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인원 수 제한에서 제외

(유흥시설 종사자는 포함)

2. 행사․집회․시험(개편안 3단계 적용)

① 50명 이상 대면 행사·집회 금지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한함

▴(행사) 설명회, 공청회, ①학술행사, 기념식, 집회, 페스티벌·축제, ②대규모 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③전시회‧박람회, ④국제회의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①~④번은 별도수칙 적용

❍ 주최자·이용자 등 준수사항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행사·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인센티브 미적용)

② 시험(자격증, 채용 등)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 배치 및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하고, 시험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자 통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지방의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수칙 적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➊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의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부스당 상주인력 최대 2명(PCR검사 음성확인자 또는 접종완료자), 사전 예약제 운영

➋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등

-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가능, 식사 금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는 인원 산정 시 제외

➌ 대규모 콘서트(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포함)는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최대 수용인원 5천명)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은 6㎡당 1명+ 최대 관객 수 2천명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등 방역 관리

3. 마스크 착용 의무화(1단계부터 적용 중)

❍ 전국적 4차대유행 지속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감염 위험도 증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강화

- 2021. 7. 1. ~ 별도 해제시 까지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

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참고2)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4.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 (적용대상) 버스․택시․여객기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 섭취(물․무알콜 제외) 금지

5.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의무화 조치

❍ 적용대상(총 35종)

구분	시 설 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편의점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300㎡ 이상) ▴카 지 노(외국인 카 지 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 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이·미용업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유흥시설 종사자 PCR검사 (2주 1회)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 (코인포함)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노래(코인)연습장과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예: 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3단계)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 단, 접종완료자 포함(20%) 최대 70%까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 단, 접종완료자 포함(20%) 최대 50%까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화(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포함 ▪300㎡이상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 대해 출입명부 관리 권고(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 지 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단, 접종완료자 포함(10%) 최대 30%까지				▪무관중 경기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 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3단계)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객실 운영 제한 해제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 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 수용인원의 1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 단, 교육부 지침에 의거 교육청에서 조정

※ 세부내용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참조(붙임 1)

6. 종교시설 및 활동 방역관리 (개편안 3단계 적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범위내 제한적 허용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

❍ 성가대, 찬양팀(1인 제외), 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종교시설 주관 실내모임 및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예시) 노숙인․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봉사, 저소득층 학생 대상 공부방   운영(단, 교리․성경 공부 등 종교 관련 학습은 제외) 등

7. 감염 취약시설 방역관리 (기존 유지)

❍ (운영 필수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시설의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경로당과 같이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 중 방역관리자로 지정 및 활동 가능

❍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철저 준수하에 이용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되, 소관 중앙부처(복지부 등)의 지침을 기반으로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 마스크의 상시착용 원칙, 비말 발생 활동의 가급적 자제(노래교실 등), 시설의 밀집도 조절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 필요

<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종류 >

구분	이용시설 종류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8. 국․공립시설 (기존 유지)

❍ 동일 업종․분야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소관부서에서는 시설(이용)별 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 인원, 운영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 지 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9. 직장근무(사업장) (기존 유지)

❍ 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적극 권고

❍ 직장내 집단 행사, 회식 자제 강력 권고

- 행사 연기 및 비대면 추진, 회식·모임 방역수칙 준수 등

10. 입도객(도민 및 관광객) 코로나19 진단검사 강력 권고 (기존 유지)

❍ 대상 : 증상 관계없이 도외 지역에서 입도하는 도민 및 관광객

❍ 기간 : 별도 지정 시까지

❍ 내용

- (도민) 수도권 방문 입도 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등 이용 PCR 검사

- (관광객) 입도 전 예방접종 완료· PCR 진단검사 결과확인 후 입도

* 입도 후 확진 시 구상권 청구 검토

4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 확보

❍ (기본원칙) 집단감염 발생 장소,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 관련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명령 종류	발령 근거	위반 시 제재
집합제한·금지명령	제49조제1항 제2호	300만원 이하 벌금(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준수명령	제49조의제1항 제2호의2〜제2호의4	과태료(제83조제2항, 제4항)
	제49조의제1항 제2호의2	행정처분(제49조제3항, 규칙제42조)

* 집합제한은 개별적인 시설, 업체(단체), 장소 등에 대한 조치

❍ (벌금 부과) 집합금지 행정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을 지속 위반하여 감염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정처분) 방역지침 1차 위반시에도 운영중지(영업정지) 행정처분 가능

*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21. 7. 8 개정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장소나 시설의 폐쇄명령 가능

❍ (그외 페널티 강화) 정부 또는 도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 지급 시 제외 또는 감액지급

❍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관계자) 등에 구상권 행사 가능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행위 처분기준

주요 방역수칙 (공통)	위반 시 처분 기준		처분 근거
	관리자ㆍ운영자	이용자
□ 집합금지	고발 조치	고발 조치	․ 법 제49조제1항제2호 ․ 법 제80조제7호(300만원 이하 벌금)
□ 영업시간 준수	고발 조치	고발 조치
□ 사적모임 인원제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제1호(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별표 10
□ 거리두기(단계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 출입명부 작성ㆍ 관리	과태료 및 행정처분 (단순 관리미흡 등은 예외 가능)	과태료
□ 음식섭취 금지	과태료 및 행정처분 (단, 관리자ㆍ운영자 몰래 이용자가 반입한 경우 예외 가능)	과태료
□ 마스크 착용 준수	즉시 시정안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즉시 시정 안할 경우 과태료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우선 계도	우선 계도
□ 환기하기
소독하기
손씻기
유증상자 출입제한

* 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고발 조치도 가능

5		지도․점검체계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지도・점검 체계

- 방역수칙 위반 신고창구는 재난상황실(710-3700)로 일원화

- 민원접수 처리체계

민원접수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재난상황실 (710-3700) (112, 120)		112상황실		소관부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현장계도 과태료□고발
					□
	□	유형별 소관부서	□
		자치경찰

❍ 단속(점검)절차

① 이용자 : 과태료 10만원(마스크 미착용, 사적모임 위반, 시설 이용자 등)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시정명령

⇨

4단계

불이행시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② 당사자(관리・운영자) :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1차 위반

시정명령, 위반확인서

⇨

4단계

2차 위반

과태료 부과,

확인서 징구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 고의성, 위반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집합금지 행정처분(운영중단 등) 병과 가능

❍ 유형별 소관부서

① (소관부서 있을시) 소관부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② (소관부서 없을시)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점검)하고, 과태료는 해당 읍면동에서 부과

- 단, 휴일․심야 민원 등 소관부서에서 동행 출동이 어려울 경우 행정시별 당직실에서 현장조치(→ 적발결과 소관부서 통보)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시장 명의로 부과 필요

참고1		주요 방역수칙 비교표

구 분	3단계(‘21.10.4 ~ 10.17)	3단계 연장(‘21.10.18~ 10.31)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가능	▸4명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접종 완료자 6명 포함 10명까지 가능
행사 등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식사 금지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제외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식사 금지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제외
돌잔치	▸16인 까지 * 접종완료자 포함시 49인(16+33)까지	▸16인 까지 * 접종완료자 포함시 49인(16+33)까지
상견례	▸8인 까지(접종여부 무관)	▸10인 까지(접종여부 무관)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50명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 199명(99+100)까지 - 접종완료자 100명까지 추가 * 식사를 제공하는 결혼식 99명(49+50)까지 - 접종완료자 50명까지 추가	▸개별 결혼식 50명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식사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가능 * 단,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장례식장	▸빈소별 50명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빈소별 50명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유흥시설 5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종사자 2주 1회 PCR 검사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종사자 2주 1회 PCR 검사
콜라텍·무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식당·카페 내 및 야외테이블· 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24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4시이후 식당·카페 내 및 야외테이블· 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편의점	▸22시 이후 취식금지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24시 이후 취식금지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목욕장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단,수영장은 22시이후 운영제한)	▸세부 방역수칙 중 샤워실 운영 제한 해제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관객 수 2천명 이내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관객 수 2천명 이내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섭취 금지(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섭취 금지(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놀이공원	▸수용인원 50%	▸수용인원 50% * 접종완료자 포함(20%)시 최대 70% 까지
워터파크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 접종완료자 포함(20%)시 최대 50% 까지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300㎡이상 준대규모점포(SSM) 및 종합 소매업 출입자명부 관리 권고 ▸대규모점포(3,000㎡이상) 출입자명부 의무화(하나로마트 포함)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300㎡이상 준대규모점포(SSM) 및 종합 소매업 출입자명부 관리 권고 ▸대규모점포(3,000㎡이상) 출입자명부 의무화(하나로마트 포함)
카 지 노(내국인)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스포츠관람	▸수용인원 20%	▸수용인원 20%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 20%	▸수용인원 20% * 접종완료자 포함(10%)시 최대 30% 까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금지	▸세부 방역수칙 중 샤워실 운영 제한 해제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운영 제한 해제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학술행사) 동선분리 공간마다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학술행사) 동선분리 공간마다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수용인원 20%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
사회복지시설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국·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흡연실	▸실내흡연실 2m 거리두기	▸실내흡연실 2m 거리두기

참고2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사항에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반영하지 않음

* 지도․점검 부서에서는 시설별 특성 및 소관부처의 지침을 기반으로 조정(변경) 가능

착용기준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여객선․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모임․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음식물 섭취 시 (섭취 전․후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식당, 실외 흡연장 등 지정된 장소에 한해 허용함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시설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정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장소․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1)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2)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행위 및 입소자 관리시 부득이한 경우 3)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한정), 방송 출연(촬영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공간 촬영시 한정),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 수어통역을 할 때 4)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5) 기타 영업(작업) 행위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소관부서 검토)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경우(소견서 등 증빙 필요) *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3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1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방역대응과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과
2	식당․카페․뷔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돌잔치 전문점
4	목욕장업
5	이․미용업
6	숙박시설	방역대응과, 관광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위생관리과, 관광 진흥과, 농정과	위생관리과, 관광진흥과, 감귤농정과
7	병․의원	방역총괄과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
8	산후조리원
9	약국
10	안마소(마사지업 포함)
11	요양시설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2	장례식장
13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4	결혼식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5	어린이집
16	노래연습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17	공연장
18	PC방
19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20	미술관, 박물관
21	도서관
22	영화관・공연장
23	오락실․멀티방 등
24	학원(교습소 포함)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행정과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교육청)
25	독서실․스터디카페
26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27	카 지 노 영업장	카 지 노정책과	-	-
28	직접판매홍보관	경제정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29	전통시장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0	상점․마트․백화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포함)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31	실내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진흥과 (읍면동)
32	실외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33	경마장, 승마장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
34	렌터카, 렌터카하우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5	택시
36	버스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7	버스터미널, 정류장
38	전세버스
39	비행기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	-
40	공항․만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해운항만과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41	여객선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2	유람선(잠수함 포함), 요트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3	도항선
44	낚시 어선업(영업시)	수산정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5	해수욕장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읍면동	해양수산과 읍면동
46	중앙지하도상가	건설과	건설과	-
47	공동주택	건축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48	공공청사 및 시설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49	집회․시위장	집회‧시위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50	홀덤펍	방역대응과, 카 지 노정책과	위생관리과, -	위생관리과, -
51	파티룸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52	콜센터	재난대응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53	유통물류센터	통상물류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4	편의점	방역대응과	-	-
55	대학교	청년정책담당관	-	-
56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7	사적 모임관련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주간은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청 당직실에서 조치
58	집합․모임․행사 시	① 주최/주관 연관(유관) 부서에서 지도․점검 및 단속하되 * 직․간접 연관 부서가 없을 경우 중앙부처 소관 부서로 판단 ② ①번 항목으로도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는 개최 장소 소관 부서에서 단속

참고4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150	3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