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0.5

2025. 8.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1

3. 사업범위	1

4. 추진일정	1

Ⅱ. 제안요청 사항

1. 시스템 일반사항	2

2. 보안 및 정보호호	2

3. 상세요구사항	4

Ⅲ.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 방법	7

2. 입찰참가자격	7

3. 제안서 등 입찰 관련 제출 서류	9

4. 사업자 선정(제안서 평가)	9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12

6. 제안사 유의사항	12

7. 제안 관련 문의처	14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목차	15

2. 제안서 규격	15

3. 제안서 효력	16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6

5. 제안 가격(견적서) 작성 요령	17

Ⅴ. 기타사항

1. 일반사항	18

2. 각종 부담 및 책임	18

3. 보안유지	19

4. 교육 및 운영지원	19

5. 저작권 및 소유권	20

※ 서식자료

【서식1】  ~ 【서식9】, 【별표1-1】  ~ 【별표3】,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업명: 제주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 사업비: 금55,000천원(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 대학 주요 정책추진현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성과관리시스템의 주요 과제를 담당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어 각 부서 담당자가 실적을 중복으로 입력하는 등 사용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발전계획, 총장공약과제, 마일스톤(주요업무), 재정현황 등

□ 주요 과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이슈 분석 및 사용자 경험 기반 개선사항 도출, 주요 성과지표 데이터 연계로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대상업무	개발 내역	비고
발전계획	발전계획과 마일스톤 연계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발전계획 PDCA 재개발에 따른 전략체계도 재구축
	발전계획 지표 관리
	발전계획 평가 관리
마일스톤	마일스톤 관리(담당자) 프로세스 개선
재정현황	재정현황 PDCA 프로그램 개선

4. 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M	M+1	M+2	M+3
사업착수	착수 및 준비/환경 셋팅
시스템개발	요구사항 수립 및 시스템 분석.설계
	개발 및 구축
	통합테스트 및 수정 보완
사용자 교육	사용자 교육 및 시험 운영
구축완료	오픈 및 안정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구 내용

1. 시스템 일반 사항

□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를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발·운영·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 업무담당자별 사용권한 관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권한은 역할(Role) 중심으로 배분

- 부여된 권한대로 각 기능 범위 내에서 시스템 접근 및 사용

- 사용자별 권한별 화면 제공을 통해 부여되지 않은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

□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체계적인 분석, 설계, 구현으로 우리대학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업무분석을 통해 연계대상 내역을 파악하여 추가 연계대상이 파악된 경우 대학과 협의 후 적용

□ 모든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매뉴얼은 형상관리 툴로 변동내역이 관리되어야 하며 최종 변경된 매뉴얼은 시스템에 반영되어 사용자에게 제공

2. 보안 및 정보 보호

□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웹 표준, 웹 호환성을 준수하고,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 2. 27)

-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Top 10’ 및 ‘OWASP Guide’(국제웹보안표준기구)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브라우저 및 OS 와의 호환성 보장

※ 위 관련 지침 및 표준, 가이드라인 등이 개정될 경우는 최근 개정사항을 적용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은 최근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저작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운영 안내(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 시 각 기능별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만 액세스할 수 있는 DB계정을 생성하여 적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활용해야 한다.

□ 웹 서버의 보안성을 유지해야 한다.

- 게시판 업로드 취약성, sql injection, xss(cross site script) 등 개발 당시 알려진 모든 취약성에 안전하도록 개선

□ 원격작업 수행 시 원격 보안관리 방안에 따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웜·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의 악성소프트웨어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소프트웨어들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해야 한다.

3.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코드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발전계획	001	발전계획 PDCA 프로그램 개선
(SFR)		002	발전계획 전략체계도 변경
		003	발전계획 평가관리 개선
		004	발전계획 지표관리 개선
	마일스톤	001	마일스톤 프로세스 개선
	재정현황	001	재정현황 PDCA 프로세스 개선

❏ 요구사항 세부내용

[발전계획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발전계획-001
요구사항 명칭		발전계획 PDCA 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계획과 마일스톤의 연계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세부내용	발전계획(총장공약과제, 주요업무 포함) PDCA 프로그램과 마일스톤(계획, 실적)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세부추진과제 진척율 관리(프로세스 개선) 세부추진과제를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통해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단계별 업무 진행에 따른 세부추진과제의 추진율과 총 과제 달성율이 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 발전계획의 실행과제별 연계된 마일스톤의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발전계획의 추진율 및 달성율은 마일스톤의 계획 및 실적 진행 단계 추진율 및 달성율에 따라 자동 반영 처리
산출정보		인터뷰결과서 및 회의록, 프로그램 목록,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발전계획-002
요구사항 명칭		발전계획 전략체계도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계획 PDCA 재개발에 따른 전략체계도 재 구축
	세부내용	발전계획 프로그램 개선에 따른 전략체계도 “VISION 2031“ 전면 재구축 발전계획 추진율 마일스톤 실적 자동 반영에 따른 전략체계도 추진율 반영 발전계획 달성율 마일스톤 실적 자동 반영에 따른 전략체계도 달성율 반영 인포그래픽의 시각화 기법을 통한 전략체계도 디자인 재구성 발전계획의 실행과제의 현황(재정, 성과)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발전계획의 성과지표 현황(목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인터뷰결과서 및 회의록, 프로그램 목록,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발전계획-003
요구사항 명칭		발전계획 평가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계획 PDCA 개선에 따른 평가관리 업무 신규 구축
	세부내용	발전계획의 실행과제별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 관리 기능 제공 - 평가요소별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기준(A/B/C/D/E/F) 관리 평가위원 관리 기능 제공 평가위원별 실행과제 매핑 관리 기능 제공 평가위원이 실행과제별 평가를 진행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발전계획 정량지표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율 평균, 발전계획 과제별 KPI 목표 값 달성 정도, 발전계획 과제 예산 집행률에 따른 배점기준(A/B/C/D/E/F) 점수 자동 산정 총장공약과제 정량지표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율 평균 배점기준(A/B/C/D/E/F) 점수 자동 산정 발전계획, 총장공약과제, 주요업무 추진성과 정성평가 진행 시 평가지표 별 배점기준(A/B/C/D/E/F) 저장 시 점수 자동 산정 발전계획의 실행과제별 평가 진행 현황 기능 제공 발전계획의 실행과제별 평가결과표 기능 제공
산출정보		인터뷰결과서 및 회의록, 프로그램 목록,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발전계획-004
요구사항 명칭		발전계획 지표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영통계시스템 연계를 통한 발전계획의 지표관리 재 구축
	세부내용	지표별 경영통계시스템 연계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지표별 산식 적용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지표별 항목 관리와 항목별로 경영통계시스템 연계 기능 제공 지표별 년도별 목표 설정 기능 제공 지표의 항목별 담당부서에서 실적 입력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지표별 실적 조회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		인터뷰결과서 및 회의록, 프로그램 목록,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마일스톤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마일스톤-001
요구사항 명칭		마일스톤 프로세스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마일스톤 관리(담당자) 프로세스 개선
	세부내용	마일스톤관리(담당자) 프로세스 개선 마일스톤관리(담당자) 계획 입력 후 책임자 승인 프로세스 추가 마일스톤관리(담당자) 실적 입력 후 책임자 승인 프로세스 추가 마일스톤관리(담당자) 실적 입력 시 실적관련 파일 업로드 기능 추가
산출정보		인터뷰결과서 및 회의록, 프로그램 목록,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재정현황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재정현황-001
요구사항 명칭		재정현황 PDCA 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정현황 PDCA 프로그램 개선
	세부내용	재정현황 PDCA 프로그램(국립대학육성지원사업) 전면 개편 - 개편 프로그램 : 1) 담당자 : 재정현황>국립대학육성사업>사업진행관리 이하 관련 프로그램 2) 관리자 : 재정현황>국립대학육성사업>사업진행관리(관리자) 이하 관련 프로그램 재정현황 PDCA 프로그램 계획 관리 항목 개선 - “세부추진업무” 관리 항목으로 변경(세부추진업무, 일정(월)) - 기존 관리 항목 유지 : 정량지표, 예산(최초예산)관련 항목 재정현황 PDCA 프로그램 계획 변경 프로세스 추가 - 담당자 계획 Data 입력(담당자) → 계획완료(담당자) → 검토 및 수정 요청(관리자) → 계획변경(담당자) → 검토 및 승인(관리자) → 실행확정(관리자) → 운영(담당자) - “반려사유” 소통 항목 관리 재정현황 PDCA 프로그램 운영 관리 항목 개선 - PDCA 계획 프로세스에서 확정된 “세부추진업무”, “정량지표” 관리항목에 대해서 운영관리 - “세부추진업무” 업무별 월별 진행관리와 관련 증빙파일 업로드가 가능해야 함 “위원회평가“ 탭 및 “결과보고서“ 탭 기능 비활성화 - 월별 진행관리에 따라 진척이 미진한 “세부추진업무”에 대한 모티터링이 가능한 기능(조회 및 출력) 추가
산출정보		인터뷰결과서 및 회의록, 프로그램 목록,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Ⅲ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라. 적용규정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불가 시 입찰 참가 제한

7)「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필요

9)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제안서 등 입찰 관련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1) 제안서 5부와 제안요약서 5부, 동 내용이 모두 수록된 USB 1매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e-발주시스템에 반드시 탑재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제안서 첨부)

- 입찰등록증, 사업사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소프트웨어개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기타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3)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붙임 2, 3) 각 1부

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 시 지정

다.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 제2조에 따라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 이전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4) 입찰공고에 포함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 관계 법령을 준용함.

4. 사업자 선정(제안서 평가)

가. 사업자 선정 절차

- 제안요청서 배부(입찰공고)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적절한 품질보장을 위하여 기술평가 배점을 90%, 가격평가 배점을 10%로 한다.

2) 기술평가는 제주대학교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평가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기술평가 총점의 8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3)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종합평가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에 높은 순위를 지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높은 순위로 지정한다.

4)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부문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요구 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관련 인증획득 여부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5
	기능 요구 사항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 사항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5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 사항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 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15
	품질 요구 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 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10
프로 젝트 지원 (20점)	품질 보증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5
	유지 관리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하자 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밀 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배 점 총 계			100

5) 가격평가 방법 등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회의

1) 기술평가 심의를 위하여 제주대학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안서 평가회의를 개최함.

※ 개최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제안서 기술평가 당일에는 발표자료 제출 불가

2) 제안서 평가회의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함.

- 평가회의 배석 인원은 사업 관리자(PM) 포함 5인 이내로 제한함

※ 사업수행책임자(PM) 및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업체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 제안서 발표시간은 참가업체당 발표 3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진행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시가격, 제안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등을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2) 협상이 성립할 경우 그 결과를 협상 상대방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하여 입찰함.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함.

2) 계약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6. 제안사 유의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 제안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복구완료 및 장애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동일 장애가 1달 이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새로운(신품) 장비(또는 시스템)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본 대학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제안업체는 해당 장비(또는 시스템)를 동급 이상의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운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대학의 사정으로 시스템 확장 및 이전구축, 타 시스템과의 연결 등을 할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라도 본 대학이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6) 제안업체의 유지보수 담당인력은 본 대학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7) 제안업체는 장비 설치 및 검수 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중급 이상 기술자 1명을 검수 후 1일 이상 상주 및 기술 지원)

나. 작업 장소 상호 협의

1)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2)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함.

다.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1)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하여 최종결정하며,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없음.

2) 계약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제주대학교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3) 최종 산출물 제출시, 저작권 확보에 대한 자료 제출

4) 계약당사자는 신규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라. 개발관련 사항

1) 차후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을 고려하고 종속성을 피하기 위해 표준기술을 이용하여 개발

2)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 처리

3) 쿠키 사용을 가능한 자제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는 쿠키 정보를 암호화 , 주민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쿠키에 저장하지 않도록 처리

4) ActiveX 기능은 사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성

5) 사용자 인증정보(ID/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처리.

6)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7) 사용자에 의한 재연공격(replay attack)에 대처할 수 있는 보안 모듈 구현

8) 중요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

마. 산출물의 제출

구분	세부내용	제출일정	매체 및 수량
착수보고서	사업 추진방향, 세부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점검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1부
월간업무 보고서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핵심인력 현황,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진척도, 부진사유 및 대책보고,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	매월 25일 (날짜 협의)	1부
수시보고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특기사항 발생 시 마다	1부
최종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사업종료 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 - 유지보수계획서 및 책임각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 교육지원계획서 - 운영자 매뉴얼 ∙ 프로그램 모듈 흐름도, 메뉴별 기능 설명서 - 관리자 매뉴얼 ∙ 프로그램 모듈 흐름도, 메뉴별 기능 설명서	사업종료 시	각 1부

7. 제안 관련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대체공간동 기획평가과

❍ 담당자 : 주무관 김경준(☎064-754-8210)

❍ 입찰 및 제안서 제출은 입찰공고문의 일정에 따르며,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회의 일정은 별도 통보함.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의 작성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요청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된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단,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따라 기본 목차 외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과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2.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 등 경영실태 3.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의 이해도 2. 사업 추진전략 3. 목표 시스템 구성 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5. 테스트 및 이행 6. 시스템 운영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및 계획 2. 사업수행 조직(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 인력) 3. 사업관리 방안 4. 보안 및 비상대책 5. 업무보고계획
		【서식 제4~6호】
Ⅴ. 지원부문	1. 사업참여 업체간 상호 협력방안 2. 교육훈련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추가 제안 사항

2. 제안서 규격[권고사항]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3.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대학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사업 발주기관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입찰 참여자는 본 제안 요청서와 동등 이상의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참고 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주요 제안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별도의 제안서 발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회의 당일 자료 제출 불가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요청 내용에 기술된 세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평가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서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기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의 질의에 대해 공지된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였거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는 최종 계약자 부담으로 사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표시를 명기하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필요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나 향후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사업 발주기관에 있음.

5. 제안 가격(견적서) 작성 요령

□ 항목별 분류는 업무흐름에 따라 단위별로 구분하고 내역에 대한 가격을 제시

□ 기존 활용 가능한 자료의 migration을 포함

□ 제출가격은 개별가격 및 합계로 표기하고, 합계에 대한 부가세 별도와 포함 가격 모두 제시

□ 견적서를 포함한 모든 제안가격은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입

□ 제시되는 견적서는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

Ⅴ	기타사항

1. 일반사항

□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하자 발생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제주대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에 대한 부문별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대학이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별표3)

2. 각종 부담 및 책임

□ 제안사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우리 대학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안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발생 시 우리대학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한다.

3. 보안유지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수행자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사업 제안과 관련 우리 대학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전산실출입 등 사업수행과정에 본 대학이 요구하는 제반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붙임 2, 3, 4)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주대학교 보안성 검토 사항’(붙임 5) 및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붙임 6)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수행자의 대표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의 대표는 과업수행전반(인력,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운영지원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대학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 시스템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시 대학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자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물품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설명서, 장비별 운용법 및 S/W 운용 매뉴얼을 한글로 작성하여 1부를 전자파일 및 교본형태로 본 대학에 제공하여야한다.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검수 후 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 시스템 안정화 작업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 대학교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5. 저작권 및 소유권

□ 본 사업은 우리대학의 주요 대학정보 및 중요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자가 납품한 사업관련 일체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등)에 대한 원본을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유권은 공동 소유로 한다.

□ 단, 사업자가 본 사업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기타 저작물 등은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원고나 이미지 등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서식1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회사명		대표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년월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책임자명				E-mail
□ 주요연혁

서식2		주요 사업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대로 구분하여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5.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증거서류 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3		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제주대학교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4		사업 조직 및 인원 현황

(0000년 00월 현재 기준)

<<자유형식>> - 하기는 예시

사업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업무분야는 기획, 운영, 디자인, 캠페인 등으로 구분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 가능하며 임의작성도 가능)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분야별 인원 현황

서식5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참여율 (％)	경력	자격증

1.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

2. 본 프로젝트 수행 참여기술자는 음영표시

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수상경력 :

1. 전문 인력이 여러 명인 경우 상기 양식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작성

2. 자격증사본,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수) 등 증빙자료 첨부

서식7-1		보안서약서(대표자)

보  안  서  약  서(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제주대학교 AI기반 학생 학업 상태 모니터링 및 위기 학생 예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대학교 AI기반 학생 학업 상태 모니터링 및 위기 학생 예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     .     .

서약자 (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담당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7-2		보안서약서(용역 참여자)

보  안  서  약  서(용역 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제주대학교 AI기반 학생 학업 상태 모니터링 및 위기 학생 예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대학교 AI기반 학생 학업 상태 모니터링 및 위기 학생 예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조·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보안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전액배상을 한다.

20  .     .     .

서약자 (용역인원)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8		보안 확약서(사업 완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간과 계약한 「제주대학교 AI기반 학생 학업 상태 모니터링 및 위기 학생 예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하도급 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시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담당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주대학교 (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o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처”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처”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대학교 AI기반 학생 학업 상태 모니터링 및 위기 학생 예측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제주대학교 교직원, 학생 등 개인정보 및 내부부서 보유 개인정보 등

1. 제주대학교 AI기반 학생 학업 상태 모니터링 및 위기 학생 예측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 수행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처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성 명 : (인)

별표1-1		제주대학교 외주 용역사업 보안성 검토 사항

구분	내용	비고
접근 권한	◦업무시스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부여
	◦계정 및 권한은 취급자별로 부여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업무시스템 사용자 계정에 대한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토록 조치 (제주대학교 학사시스템 등과 로그인 연계 시 해당 없음)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사용자계정잠금 등 제한 조치 구성 (제주대학교 학사시스템 등과 로그인 연계 시 해당 없음)
접근 통제	◦관리자 접속 계정은 별도의 페이지(서비스)로 구성하고 관리자 접속을 IP주소, 포트, MAC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외부에서 관리자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
	◦사용자가 시스템에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및 개인사생활을 담는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저장 또는 송수신 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SHA-256, RSA 등)을 통해 암호화	[별표1-2 정보 포함]
접속기록의 보관	◦시스템 접속 기록(사용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IP, 처리한 정보 주체)을 1년 이상 보관·관리
악성프로그램 방지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네트워크 및 운영체제 보안	◦운영체제에 GUEST계정 등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관리자 계정을 개인별로 발급 및 운영
	◦FTP, TELNET 등 미사용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중요정보(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전송 시 SSL 등의 안전한 전송방법 이용
	◦도입 시스템 활경 설정 시 바이러스 점검 등 보안취약점 사전제거, 주기적 점검

별표1-2		누출금지 대상정보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용역사업 보안관리)>

1. 제주대학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2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주요 업무자료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라. 무선망 등 비인가 네트워크 사용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관련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및 사용 중지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관련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관련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세부 이행사항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서식7-1)” 및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서약서(서식 7-2)”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전 참여 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보안 규정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부서로부터 제공 받은 장비를 반납하고, 서류 및 관련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은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서식 8).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확약서(서식 8)”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제공 받은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발주부서가 승인 또는 지정한 통합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비공개 자료를 임의로 복사 및 배포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하는 자료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다.

❍ 온라인 보안관리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가 승인한 별도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외부 장치 또는 네트워크에 사업 관련 비공개 자료를 수록하면 안 된다.

- 계약업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를 송□수신해야 할 경우 암호화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수□발신하여야 한다.

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수□ㆍ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3.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에 대한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월 1회 이상 사무실 및 용역 업무 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점검 결과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 자체 보안 점검 이외에 비인가자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요청서 및 대학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매체 및 전산장비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저장매체를 반출□반입할 수 없다.

단, 발주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다.

ㆍ반입 장비는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할 수 없다.

ㆍ원칙적으로 계약업체에서는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단, 무선 통신 차단, 무단 반출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사업 수행 공간으로 반입□반출할 경우, 사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ㆍ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ㆍ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개인 소유의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 전산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USB 등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 또는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 업체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

4.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외 접근을 금지하며,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

- 계약업체는 동일 사용자가 여러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업무 상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

5.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 계약업체의 사업 관련 자료 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 발생 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안세부 이행사항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제주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제주대학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정보누출 금지에 관한 사항

정보누출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1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누출 금지 대상정보>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별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제주대학교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참여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계약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시 민 ․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참여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별표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제주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영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주요 과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이슈 분석 및 사용자 경험 기반 개선사항 도출, 주요 성과지표 데이터 연계로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6주 이내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100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있음 (추진 방안 : )
2025년 8월 일 기관명 : 제주대학교 기획처 (직인)